https://www.nocutnews.co.kr/news/5432423 -> 경남도의회 5분 자유발언…"소아당뇨환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 필요"

경남CBS 송봉준 기자메일보내기

2020-10-21 10:33

(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일 열린 제380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소아당뇨환자에 대한 지원 촉구,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 추진 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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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도정의 기본은 올바른 우리말 사용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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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순(국민의힘·창원8)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외국어와 일본식 한자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올바른 우리말 사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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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외국어와 일본식 한자말을 아무렇지 않게 쓰면서 국민들이 우리말과 가깝기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경남도도 다르지 않은데 이전 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뭔가 다르고 새롭게 보이려고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본식 한잣말은 별 다른 생각없이 습관적으로 쓰고 있다는 게 정답일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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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쉽고 깨끗한 우리말을 쓰는 노력은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민주적인 경남도정을 만드는 기본이자 초석이 된다"며 "이런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경남도 국어진흥 조례'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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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권 뉴딜사업,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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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열(국민의힘·사천1) 의원은 사천공항의 제주노선 신설과 국제공항으로의 승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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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김경수 지사의 '동남권 메가시티' 관련 주제발표를 봤다"며 "경남도만의 특색있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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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중단된 사천공항의 제주노선 신설과 경남 도민의 확실한 자존심이 담긴 경남 유일한 공항인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키는 동남권과 호남권이 공조하는 사업을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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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변경에 대한 경남도의 선제적인 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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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국민의힘·통영1) 의원은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과 관련해 경남도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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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환경부가 10년마다 공원계획 타당성 조사를 통해 반영하는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보면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는 겨우 0.01㎢에 그친 반면, 공원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통영시 욕지면·사량면 등의 특정도서지역 14.1㎢를 신규확대 지정해 주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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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이어 "국립공원 구역 내 주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통영시 욕지면·사량면 등 신규 확대 지정계획을 철회하고 주민들의 생존에 필요한 거주지, 농경지 등은 반드시 해제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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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당뇨환자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선제적인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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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미(국민의힘·비례) 의원은 경남도내 소아당뇨환자들에게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비용을 경남도교육청이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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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초·중·고교 재학 중인 소아당뇨 환자가 전국적으로 2655명에 달하고 그 중에 경남의 소아당뇨 환자는 154명이지만 학교에서는 소아당뇨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이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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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소아당뇨환자는 하루에 여러 번의 혈당검사와 4번 이상의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을 적응하지 못해 휴학과 자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친구들과 교사들의 도움은 물론, 인슐린자동주입기 보급이 절실하다"며 "소아당뇨환자들이 부담없이 인슐린펌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에서 환자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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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적극적 입찰제도 활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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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국민의힘·사천2) 의원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적극적 입찰제도 활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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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방계약법상 지역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 금액이 지속적으로 상향돼 왔으며 이는 지역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서류상의 업체가 지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응찰해 그 계약을 가로챈다면 지역 업체들의 설 자리는 줄어들 것이다"고 페인퍼컴퍼니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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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그러면서 "경남도와 도교육청을 비롯한 시‧군, 그 외 공공기관에서 공사‧용역 등을 발주할 때 지역제한 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페이퍼컴퍼니 사전 단속을 통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도내 우수 업체들에게 수주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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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의료원 음압병실 확대 위한 면밀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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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욱(더불어민주당·김해1) 의원은 마산의료원 음압병실 확충사업에서 도민의 보건안전 확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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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마산의료원 음압병실 확충사업은 총 사업비 56.5억 원을 들여 음압병실 7개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내 건축정책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에 있다"며 "수직증축으로 7개 병실을 증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음압병동 8개 병실을 그대로 유지하며 바로 옆 주차장 부지를 이용한 수평증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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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또 "연면적 확대에 따라 기존 건물의 기둥과 보를 보강해야 하며 소방, 수도설비, 냉난방 닥트설비, 공조기 등 건축시설물의 전면적인 재시공과 일반인 승강기와 환자용 승강기 설치, 비상계단 등 부대시설 설치도 필요하다"면서 "또한 음압병실 중 일정부분은 장애인이 사용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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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파행사태, 대승적으로 생각하고 갈등을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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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우(무소속·거창1) 의원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촉발된 도의회 내 갈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승적으로 생각하고 갈등을 끝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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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이번 사태에 크게 3가지 문제가 있다"며 도의회의 여러 관련 규정 부족, 정당의 지나친 관여문제, 의원 상호간 존중과 배려의 문제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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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의회 관련 제 규정들을 정비해야 하고 도의회에 대한 정당의 과도한 관여를 억제해야 하며 의원 상호간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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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 시설 확충, 경남도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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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하(더불어민주당·함안1) 의원은 경남도의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촉구하면서 "지난해 4월 발생한 조현병 환자의 진주방화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건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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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2005년 정신재활시설 운영 사업이 중앙정부 사업에서 지방정부 사업으로 이양된 이후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한 지자체는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서 단 한 곳도 없다"며 "지자체의 예산부담으로 설치와 운영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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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도내 정신질환자가 8322명으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인구 대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율임에도 경남에서 운영중인 정신재활시설은 진주·김해·고성 각1개소, 양산 2개소로 5개소에 불과하다"면서 "2021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종합대책에 정신재활시설 운영 사업이 반영돼 국비지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을 경남도에 요청했다.

bjso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