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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쿠팡”…신고해도 뒷짐진 식약처
글쓴이 관리자 (IP: *.193.226.141) 작성일 2021-03-19 00:00 조회수 563



■ 비타민 사러 방문한 '쿠팡'에 전문 의약품이?

의사 A 씨는 이달 초 쿠팡을 방문했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 먹었다가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연고나 크림을 파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오남용 시 환자를 사망에 이르는 당뇨약은 물론, 여성의 몸에 닿기만 해도 호르몬 작용을 교란시키는 약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안전성을 의심하는 한 고객의 질문에, 판매자는 '정품이니 안심하라'는 답글까지 당당하게 달아놓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불법입니다. 약사법 제44조는 '약사가 아니면 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의 진료 없이 의약품을 잘못 복용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즉시 쿠팡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쿠팡 측은 문제를 확인했다며 판매 중단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불법 판매는 재개됐습니다. 이에 놀란 A 씨가 다시 쿠팡에 중단 요청을 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쿠팡은 "확인하는 중이다"라는 말만 남긴 채 불법 판매를 방치했습니다.

A 씨가 쿠팡 고객센터에 일주일 넘게 수차례 문의했던 통화 목록. 그러나 불법 판매는 중단되지 않았다.   A 씨가 쿠팡 고객센터에 일주일 넘게 수차례 문의했던 통화 목록. 그러나 불법 판매는 중단되지 않았다.
쿠팡을 애용했던 A 씨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쿠팡이 돈을 벌기만 할 뿐, 시민 안전은 내팽개쳤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쿠팡 같은 대기업이 의약품 불법판매를 방치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자가 사망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건지.."

결국, A 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런 사실을 제보했습니다.

■ "정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식약처의 황당한 답변

식약처 역시 해당 내용이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쿠팡 측에 차단 요청을 하겠다며 A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불법 판매가 이어졌던 겁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민이 위험에 빠질지 A 씨는 의사로서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식약처에 문의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강제 중단은 못 시켜요. 정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시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감독기관이 시민에게 경찰 고발을 떠넘긴 겁니다. 식약처는 본래 의약품 불법판매 제보가 들어올 경우, 불법성 여부를 확인한 뒤 본인들이 고발과 수사 의뢰를 해야만 했습니다.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기관이 개인에게 고발을 떠넘기는 게 어딨습니까. 대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어떻게 고발을 합니까. 식약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보 이후에도 불법 판매는 보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국 A 씨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관련 내용을 알렸고, 의사회가 식약처 대신 쿠팡을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서야 불법 판매는 중단될 수 있었습니다.

감독기관이 할 일을 민간이 대신 한 겁니다.

■ 실수였다는 식약처… 신뢰 회복 가능할까.

KBS 취재에 식약처는 '의사소통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 고발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불법 판매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제보 이후에도 왜 보름 넘게 불법 판매가 이어졌는지를 재차 따져 묻자, 그제야 식약처는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직원이 응대 과정에 실수한 것이 맞고, 판매 중단까지 시간이 지체된 것은 신고 건수가 워낙 많아 정보를 정리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는 겁니다.



"응대할 때 주의 깊게 응대를 못 한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원 응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정보를 정리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일부 소요됐는데, 앞으로 빨리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식약처 관계자

그런데 식약처의 말 신뢰할 수 있을까요. 당장 전자상거래 사이트 몇 곳만 둘러봐도 여전히 의약품 불법 판매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시민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전에 A 씨처럼 제보했지만 묵살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돈을 버는 기업이 기업 윤리를 저버리고 물건을 파는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요. 특히 기업의 불법 행위가 시민 생명과 직결된다면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구요. 시민들은 이러한 역할을 식약처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은 국민의 안심과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홈페이지에 있는 김강립 식약처장의 말을 식약처 직원들은 다시 한 번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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