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 당뇨 환자 90% 차지하는 19세 이상은 정부 지원 대책에서 제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내달부터 시행되는 당뇨 관리기기 지원 확대 조치 대상을 19세 이상 성인 환자까지 확대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작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9세 미만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당뇨 관리기기 지원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오는 2월 1일부터 인슐린 자동주입기와 구성품인 인슐린 펌프, 전극, 소모성 재료(이하 당뇨 관리기기)를 기능별로 세분화하고, 구성품의 급여 기준액을 신설ㆍ증액해 환자 본인 부담률을 30%에서 10%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지원이 시행되면 기존 380만원이 넘게 들던 1형 당뇨병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45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된다.

그러나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의 당뇨 관리기기 지원 확대 혜택이 19세 미만 환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023년 8월 30일 기준 1형 당뇨병 환자 등록 수는 3만378명이고, 19세 미만 환자는 10%에 해당하는 3013명, 19세 이상 환자는 90%에 해당하는 2만7365명이다. 전체 1형 당뇨병 환자 중 90%를 차지하는 19세 이상 성인 환자가 정부 지원 대책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1형 당뇨병은 사람 몸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췌도가 망가져서 기능을 못 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소아 당뇨'라는 정확하지 않은 병명으로 알려져 19세 미만 소아ㆍ청소년기에만 걸리는 질환으로 잘못 인식돼 있지만, 전 연령대에서 발병하고 있다. 자가면역질환으로 한 번 발병하면 완치되지 않는 질환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당뇨 관리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5년 전부터 이뤄지고 있지만, 사용 비율은 10%에 머무른다. 이는 건강보험의 범주인 '요양비'로 포함돼 환자 본인 부담 비율이 30%로 크고, 교육 및 처방이 가능한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측은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와 검토를 추가로 진행해 올해 2월부터 시행되는 당뇨 기기 지원 확대 조치를 19세 이상 성인 환자에게도 적용해 전체 연령대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