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등 ''1형 당뇨환자의 인슐린펌프 접근성 확보' 토론회 개최 선진국은 63%가 인슐린펌프 사용, 우리나라는 비용부담으로 5%뿐 활동량이 많은 소아청소년 환자는 유선이 아니라 무선 펌프를 써야
올해 초 인슐린자동주입기(인슐린펌프)가 제한적으로 요양비 급여 적용 지만 실제 사용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 1형당뇨병에서는 유선이 아니라 무선인슐린펌프 건강보험 적용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 소속 김윤, 박희승, 서미화, 장종태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형당뇨환자의 인슐린펌프 접근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당뇨병연합, 인슐린당뇨병가족협회 등 환자단체들도 함께 참여했다.
(앞줄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박희승 의원, 아주대 김대중 교수, (뒷줄 가운데) 대한당뇨병연합 김광훈 대표 / 사진=김윤 의원실 제공
발제자로 나선 이정선 인천세종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은 "해외 연구에서 1형당뇨 환자의 인슐린펌프 사용률이 63%였으나 우리나라는 5%에 불과하다. 미국당뇨병학회에서는 인슐린펌프를 사용하면 입원율을 낮추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근거로 2023년 인슐린펌프 사용을 강력하게 권고했다"며 인슐린 펌프 사용률이 낮은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인슐린펌프가 매우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적용이 되고 있고 2005년에 개발돼 해외에서는 널리 쓰이는 무선인슐린펌프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며 비용 부담을 사용률이 낮은 이유로 꼽았다.
두 번째 발제자인 환자 보호자 이미선 씨는 "인슐린 주사는 보통 하루에 네 번 맞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10회가 보통이다. 연 3600번 주사를 맞고 그만큼 혈당검사를 위한 채혈을 해야한다"며 특히 1형당뇨 어린이·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을 설명했다.
올 초부터 19세 미만 유선 인슐린펌프 보장이 확대 돼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기는 했지만 어린이·청소년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선 인슐린펌프라고 호소했다.
그는 "유선인슐린펌프는 스마트폰 두 개 무게로 무겁고, 줄이 걸릴까 야외·체육활동을 하기 어렵다. 또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사춘기 청소년들은 사용하지 않으려 한다"며 무선인슐린펌프의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유선 인슐린펌프는 때때로 선이 막히는데 막혔는지 알기 어려워 아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무선 펌프는 막힐 위험이 없다"고 둘의 차이를 비교했다.
왼쪽부터 무선 인슐린펌프, 펜형 주사기, 유선 인슐린펌프 / 사진=김윤 의원실 제공
해외에서는 2005년부터 무선 인슐린펌프를 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판매 되지 않고 국산 제품이 하나 있으나 연간 500여 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것이 이미선씨의 설명이다.
그는 "일부에서는 기능은 같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기기에 큰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지만 유선과 무선의 차이는 일반 휠체어, 전동 휠체어 차이 만큼 크다. 건강보험에서 전동휠체어를 지원하는 것처럼 무선 인슐린펌프도 건강보험 적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사업협회 이진휴 부회장은 "우리나라 무선인슐린펌프 시장이 8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1억원의 인허가 비용, 허가를 유지하기 위해 5년마다 5000~6000만원이 드는 것을 생각하면 해외 제품이 들어오기 어렵다"고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귀영 사무관은 "소아 청소년 1형당뇨병 환자가 겪는 어려움을 알고 있어 올 초 유선 인슐린펌프의 본인부담률을 30%에서 10%로 낮추고 기준금액도 17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크게 높였다"고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정 사무관은 "유선 인슐린 펌프는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450만원까지 지원하나 무선인슐린 펌프는 연간 500만원의 비용이 들어 차이가 크다"며 "무선 펌프의 장점은 충분히 알고 있으나 건강보험에서 요양비 확대를 요구하는 품목이 많아 의학적 필요성, 우선순위,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급여등재하는 현실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아주대학교 내분비내과 김대중 교수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 대부분의 1형당뇨 환자들이 무선인슐린 펌프를 사용해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여러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일부의 환자만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재정 영향을 과도하게 생각하지 않고 빠른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