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당뇨병연합은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금일 확정된 보건복지부의 응답과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방안” 마련에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당뇨병연합은 보건복지부가 기안하여 12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방안”에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대한당뇨병연합은 500만 당뇨병 환자의 건강과 권익, 처우 및 관리환경의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에 힘써 왔습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대한당뇨병연합이 제안하고 이명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젊은당뇨병법')에 대한 해당 부처의 응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한당뇨병연합은 2021년 10월 법안 발의에 이은 법안소위 회부와 논의 촉구, 그리고 지난 8월 국회 소통관에서 주최한 [18세 이하 혈당관리비용 제로(0) 촉구와 ‘젊은당뇨병법’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 등에 이르는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젊은 당뇨병 환자의 긴박한 상황과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전하고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지난 3월 처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 회부된 '젊은당뇨병법'의 취지를 살핀 보건복지부는 당뇨병 환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4월 24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박민수 제2차관과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보험급여과 책임관을 비롯하여, 서울대학교병원 소속의 전문의료인과 당뇨병 전문가, 환자 가족, 대한가정의학회, 병원당뇨병교육간호사회,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대한당뇨병연합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여기서 청취한 의견들을 기반으로, 지난 8월 두 번째로 회부된 법안소위에서 법안의 취지에 근거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밝힌 바 있고, 그 내용이 금일 발표 된 것입니다.

비록 '젊은당뇨병법'이 실현하고자 한 젊은 당뇨병 환자를 위한 권역별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 당뇨병 교육 및 홍보 강화, 환자에 대한 차별의 철폐 등 취지를 모두 담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당뇨병연합은 관계부처의 응답과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미진한 부분은 지속적인 정책개발과 제안 등을 통해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당뇨병연합은 이번 정책적 성과가 있기까지 함께 해 주신 많은 분께 이 기회를 빌어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법안 개발과 발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의 다각적인 지원, 법안 소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 촉구 등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국회의원 여러분이 계십니다.  

특히 젊은 당뇨병법을 대표 발의하신 이명수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국민의힘의 백종헌, 최재형, 서정숙, 이종성, 공동 발의하신 노웅래, 장경태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의 전혜숙, 강훈식, 그리고 무소속의 양정숙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를 위해 각 분야에서 힘써 주시고 법안 및 정책 개발 과정에서 힘과 뜻을 모아 주신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병원당뇨병교육간호사회, 대한당뇨병교육영양사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전국보건교사회, 보건교육포럼, 한국당뇨병관리전문가협회,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등의 대표자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책발표로 '19세 이하의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는 1년 280억 원의 절감효과를 이루어 내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펌프 이외에도 소모성 재료에 대한 넉넉한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대한당뇨병연합은 내년 7월경 추진 예정인 임신 당뇨병 환자 및 2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기 보장성 확대는 물론, 500만 당뇨병 환자의 권익향상, 처우와 관리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적, 법제적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것임을 본 성명서를 통해 재차 밝히는 바입니다.